‘불교 편향 정부예산’ 분석한 연구논문 발표… 박명수 교수 “정치와 밀접한 관련”
입력 2010-05-26 20:50
어떻게 해서 정부가 불교계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게 됐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박명수(사진) 서울신대 교수는 26일 ‘정부의 종교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방안’에서 정부 예산이 불교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이며, 편향적 종교정책이 한국의 정치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박 교수는 “전두환 정권은 전통·민족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결핍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종교와 민족종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나타났으며, 최근 문화관광산업과 결합돼 이들 종교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배경으로 전통사찰 유지·보수, 경전 번역, 템플스테이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비 징수까지 허용함으로써 포교 예산을 암묵적으로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교는 문화재를 통해 끊임없이 관광수입 확대를 모색해 왔는데 불교 내부에서조차 ‘지나치게 관광관람료에 의존해 사찰별 신도관리나 포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관광을 목적으로 매년 185억원을 템플스테이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200억원을 들여 대구 팔공산에 불교테마공원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특정 종교의 포교를 돕는 대표적 사례”라고 못 박았다.
박 교수는 “대선 때마다 불교는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전달하고 당선 후 정책간담회를 통해 예산집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 “장로 대통령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배경에서 불교정책 7대 공약을 내놓고 불교사찰법 개정, 연등축제 지원, 유지·보수비 증액 등을 실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논문 집필 의도에 대해 박 교수는 “문화재 보호 수준을 넘어 관광상품 개발 명목으로 특정 종교의 종교행위까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근대문화의 유입 통로였던 기독교가 종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