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쉽게 폐쇄는 안할 듯
입력 2010-05-25 23:10
정부는 남측 임가공업체가 북한에서 생산한 반입품의 통관을 불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 경협업체 관계자는 25일 “북한에서 생산한 의류 및 전자제품 등을 실은 3800t급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가 27일 남포항을 출발, 28일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통일부는 반입품에 대해 통관을 불허할 방침이고 이 경우 손해는 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남북 교역 중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임가공업체 대표들은 엄종식 통일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미 반출된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만이라도 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사안별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축소해야 할 체류 인원을 할당했다. 체류 인력을 50∼60% 선까지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이에 기업들은 “당장 철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재영솔루텍 관계자는 “27일 기준으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다”고 말을 흐렸다. 태성산업은 26명에서 11명으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을 출퇴근 인력으로 채운다 해도 생산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시 인구가 10만명이 조금 넘는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4만명 이상 된다”면서 “공단이 폐쇄돼 우리 쪽에서 개성에 전기를 안 대주면 개성 시민들은 식수도 저수지에서 길어 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쇄될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80달러 내외의 월급이 끊기는 것은 물론 식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당일치기 방문이 아닌 체류 목적의 방북도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을 승인 받은 605명 가운데 하루 이상 체류하겠다고 신청한 204명은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안의근 권지혜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