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主敵’ 왜 부활하나… 군기 다잡고 안보 재무장

‘북한=주적(主敵)’ 개념 부활 결정은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을 적시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해이해진 안보 태세를 다시 단단히 조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침범에 맞서 즉각 자위권을 발동키로 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일 적대 세력인 북한을 지금처럼 아무런 성격 규정 없이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휴전 상태는 변함이 없고, 이번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북한의 호전적인 실체를 재확인한 점이 주적 개념 부활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육·해·공군이 엄연히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경계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상황 인식도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 의식이 이완돼 왔다”면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주적 개념 부활을 시사한 바 있다.

주적 개념 부활은 이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명한 대북 기조의 ‘패러다임 전환’과도 밀접히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바뀔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관련해 “주적 개념 혼란이나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원 행태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