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운용성적 60점대… 2009년 60점 미만 사업 31.8%

지난해 정부기금의 운용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6점을 받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132개 각종 정부기금 사업 가운데 31.8%가 사업운용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금 전체 평균 점수는 60.6점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64.3점보다도 낮은 수치였으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2008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1개 사업도 없었다.

‘우수’ 평가는 국내관광진흥사업, 농식품수출촉진융자사업, 산재근로자재활사업, 전력수출산업화지원사업 등 불과 4개 사업(3%)뿐이었으며 ‘매우 미흡’에 해당되는 사업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가격안정융자사업, 방송발전기금의 해외방송교류사업,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사업 등이었다.

반면 자산운용평가에서는 35개 기금(운용자산 총 279조원)이 평균 61.6점을 받아 전년의 60.19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전문성이 높고 운용 경험이 축적된 대형 기금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평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키로 했다. 자산운용평가에서도 규모에 따른 분류별로 하위 3분의 1의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 0.5% 포인트를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기금 기능을 상실한 국가장학기금은 폐지하고,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등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을 1개로 통합키로 했다. 양곡증권정리기금도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통합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