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경제 제재 효과 얼마나… 달러 줄어 北에 직접적 타격

우리 정부의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중국마저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북한 경제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라는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며 “우리의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중무역은 감소할 유인이 발생하고 여타 국가로의 교역 대체도 힘들며 무엇보다 달러 획득이 힘들어진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제재가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지는 결국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이 위원의 분석이다. 우리의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은 제재에 중립적인 경우,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이 위원은 예상했다.

이 위원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북한무역의 최대 80%, GDP의 35%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 경제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고 김정일 정부는 그 사활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중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