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유용 사업… 지경부, 특별점검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개발(R&D)비를 유용하다 적발된 사업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사업은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 및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지경부는 비리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조사를 벌여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R&D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내년부터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업체의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구축, 운용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 중인 ‘연구비리 신고센터’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