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라이벌 공약점검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한명숙] “도시 경쟁력” VS “삶의 질 향상”
입력 2010-05-23 18:24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서울시 정책과 관련한 공약의 차별성은 ‘도시경쟁력’(오 후보)과 ‘삶의 질’(한 후보)이란 인식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 등은 차별성이 거의 없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복지, 단계적 무상 VS 전면무상=교육 분야에서는 오 후보가 사교육과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이른바 3무(無)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무상급식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으로 맞섰다. 한 후보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조성 등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육에서도 오 후보는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인 반면, 한 후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 후보가 공공보육시설 확충, 어른 행복타운 건립 등을, 한 후보는 월 10만원씩 아동양육수당 지원, 출산 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100만개 VS 10만개=오 후보는 4년간 매년 5000억원을 투입, 신성장 산업 육성과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한 후보는 100만개 일자리는 허구라고 비판하며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맞섰다. 한 후보는 또 1조원 규모의 희망벤처펀드 조성이라는 공약도 내놨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지난 TV토론 과정에서 서로 상대에게 준비가 부족한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실제 일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는 두 후보가 얼버무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택·개발 및 한강 정책=오 후보는 1조4900여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저층 아파트 개념인 ‘서울 휴먼타운’ 조성계획과 서북·서남·동북권 ‘르네상스’ 구상도 내놨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내건 한 후보는 선진국형 계약임대주택 9만호 건설과 강북 12곳을 성장거점으로 ‘신IT 벤처’ 500개를 육성하겠다는 강북 공약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인공섬인 플로팅 아일랜드 건설과 여의도와 경인 아라뱃길 입구를 연결하는 한강 주운(舟運) 사업 등 ‘한강르네상스’ 완결판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 한 후보는 ‘생명이 흐르는 한강’이란 슬로건 아래 신곡보 철거와 강수욕장·생태습지·강변숲 확대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강 주운계획도 한강 운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