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정부의 지방선거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 기소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키로 했다. 교과부는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보하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단에서 배제되는 교사는 최대 169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교조 소속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여명이 해임된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도 정당에 가입해 당비 또는 후원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83명을 파면·해임하고 기소유예된 6명은 정직·강등 등 중징계하도록 각 시·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전공노 소속으로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 기소된 만큼 신속히 징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원을 먼저 제출한 공무원을 의원면직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표창 감경이나 정상참작 감경도 금지하도록 했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되고 형평성을 잃은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모규엽 신창호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