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김태영 국방장관 “北 검열단 파견 말도 안돼”

김태영 국방장관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권투선수가 링에서는 장갑 낀 선수만 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은 정전상태이고 평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갈등은 적대적 행위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도 거부했다. 김 장관은 “강도나 살인범이 현장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대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뒤 이 결과를 북한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1994년부터 정전위 체제를 무력화하고 판문점군사대표부를 설치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와 장성급 군사회담, 대령급 회담(비서장급) 등을 운용하며 북측과 대응하고 있다. 군정위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유엔사와 북한군 간 회담이 열리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프랑스, 영국, 중립국감독위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T)을 소집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유엔사는 북측이 군사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전위 조사를 토대로 대북성명을 발표하거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전위 조사결과를 유엔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현재 3단계인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워치콘은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격상된다”며 “아직 이상 징후는 없지만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발표 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그때쯤 격상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치콘은 북한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감시 횟수, 정보분석 요원이 보강된다.

특히 해군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경계 강화와 북한 잠수정 등 수중무기 체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지휘한 것은 북한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군부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