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긴박한 한반도] 韓·美찰떡공조 재확인… 냉랭한 中설득이 관건

입력 2010-05-18 22:55

천안함 사고 대응 방법을 놓고 한반도 외교지형에 엇갈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찰떡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우리 측의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간, 미·중 간 외교적 갈등이 우려된다. 또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암묵적 지지를 얻은 뒤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이끌어낸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미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에 걸친 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고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두 정상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뒤 후속 대응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두 정상의 이번 전화통화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양국이 협력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과 국내외 일각에서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화 통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걸어와 이뤄졌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How are you, my friend?”(친구여, 안녕하십니까?)라는 친근한 인사말로 통화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공식적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러나 중국 측 기류는 다르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중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 설득이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단적인 예다. 장 대사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향후 대응기조를 알 수 있는 전조(前兆)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중 하나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안보리에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중국·러시아·일본·영국·EU(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의 주한 대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결론내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방침이다. 브리핑은 신각수 외교부 1차관과 권영우 2차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주요국 대사들을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경우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유해온 점을 고려해 사전 설명대상에서는 제외했으며 다음 주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때 향후 대응조치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발표를 전후해 미국의 개별적 대응조치 또는 한·미 양자 차원의 대응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