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서민금융지원 교통정리를”… 효율·형평성 확보 강조

정부와 공공부문의 서민금융 지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공적(公的) 보증을 붙여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게 되면서 역선택이나 보증기관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정부를 포함해 공기업, 기금, 재단 등 10개 기관이 모두 23가지 서민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김동완·정찬우·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받지 못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서민금융 지원책이 발표될 때마다 불거졌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값싼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적 보증에 기대 제대로 된 대출 평가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세금을 낭비하기 쉽다는 얘기다. 최근 당·정이 앞으로 2조원을 조달해 저소득층 최대 25만 가구에 10조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출을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