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안함 용의자는 북한뿐”… 대북 채찍 준비
입력 2010-05-14 18:32
한·미, 침몰원인 조사 결과 발표·대책 조율
‘동맹군에 대한 군사적 공격.’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보는 시각이다. 이번 주 후반 들어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 발표와 이후 대책을 조율하는 내용은 사실상 북한 어뢰 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후 대응 조치들이 북한 소행을 전제로 짜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응 조치들은 한·미 동맹의 공동 대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은 사건 조사 발표 이후부터 대북 강공책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한 듯하다. 이런 분위기에는 한국 측의 강한 입장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미·중 경제전략대화(24∼25일)를 마치고, 오는 25일 한국에 들르는 일정이 확정된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클린턴 장관이 방한함으로써 미국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가 공동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한·미는 클린턴 장관이 방중 전에 한국에 올 것인지, 후에 올 것인지를 놓고 논의를 가졌으나, 먼저 중국에 들른 뒤 방한하는 쪽을 선택했다. 천안함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그 결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양국이 최종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 대응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환율이나 무역 문제 등 그동안 불편한 관계 때문에 미·중 사이에 경제전략대화 의제의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번 2차 경제전략대화에서는 북한 이란 등과 관련해 진행되는 현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한·미는 클린턴 장관의 방한 시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대북 후속대책을 발표하거나, 클린턴 장관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성명 발표, 양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들도 검토 중이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보급 ‘2+2’협의회에서는 북한 소행을 전제로 이 같은 향후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이 이날 천안함 결의문을 발의하고, 조사결과 발표 이전인 다음주초 채택키로 한 것도 북한 소행이라는 한·미의 잠정적 결론을 반영한 정치적 행위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결의문에서 천안암 침몰 원인을 ‘외부 폭발’로 규정한 뒤,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 1695, 1718, 1874호 등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결의안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2006년), 2차 핵실험(2009년) 때문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다. 하원도 조사 발표 이후 대북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 정치권도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