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협력에 문제… 작전체계 변화 있어야”

이대통령,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사작전 및 무기체계에 재점검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북한의 위협 요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향후 군 체계와 작전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육·해·공 3군 협력 사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며, 3군 간 유기적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침몰사고 대응 과정에서 3군의 합동작전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노출된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침몰 발생 1시간18분 뒤에야 공군 전투기가 출격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군내 비리가 없어야 한다.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군 내부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천안함은) 분명한 외부 공격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 침몰을 ‘외부 충격’이나 ‘외부 폭발’이라고 표현해 왔으나, ‘외부 공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박 수석은 “최종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증 가능한 정도로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그 다음에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한반도 비전 포럼 개회사에서 “천안함 침몰은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