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탁 부채질하는 네거티브 선거전

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5시 마감된다. 사상 최대규모인 3991명의 지역일꾼 등을 뽑는 선거인 만큼 등록 후보 또한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은 엿새 뒤에나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곳곳에서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와 비방, 흑색선전이 우려되는 광역단체(총 16개) 1곳과 기초단체(총 228개) 33곳을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했겠는가.



정당이나 후보 모두 정책 대결을 유도하기보다는 인신공격이나 상대방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주력한 결과다. 하긴 돈만 주면 공약도 ‘전문 꾼’이 대신 만들어주는 세상이니 정책 대결을 펼치라 하는 것도 남우세스럽다. 개탄스러운 것은 그래도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각 당의 중앙당에 의해 네거티브 선거전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점이다.

공무원의 줄서기도 공명선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악폐다. 현 시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천안시 공무원들의 신분을 망각한 집단행동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선거를 앞둔 과도기를 틈타 집단 휴가를 내고 골프를 즐기거나 술판을 벌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없다. 백벌백계로(百罰百戒) 처벌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영남=한나라당, 호남=민주당’의 망국적 지역구도는 이번에도 개선될 희망이 없어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 41곳 가운데 17%인 7곳에서, 민주당은 영남 70곳 중 20%인 14곳에서 후보를 냈다. 자유선진당은 40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충청지역 출마자가 29명에 이른다. 공천부터 이러니 결과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100% 가까운 특정 정당의 권력 독점은 온갖 부정과 비리를 낳았다. 단체장의 전횡과 독단을 제어할 견제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탓이다. 사회는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