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월16일 대규모 교사 결의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교사결의 대회와 교육선언 등을 잇따라 열기로 해 정부 당국과 충돌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전국 조합원 7000여명이 모이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사결의대회는 참교육 자료 전시회, 풍자판소리, 사물놀이, 결식학생 지원 쌀모으기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교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전교조 정책 등을 비판하는 ‘2010 교육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선언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패한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으로 규정하고 일제고사 중단, 승진제도 개혁, 교육현장의 부정부패 척결, 수업 혁신 등의 요구사항과 자체 결의 내용도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교육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일선 교사에게 참여하지 말도록 공문을 내려 보낸 상황이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결의대회나 교육선언 등에서 무상급식 주장 등 정치적인 집단행위가 이뤄진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