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안보총괄회의 의장 내정자 “전작권 전환 연기 당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작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때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제문제도 있고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전환을 유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일 ‘전작권 문제가 점검회의에서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국방 개혁과 안보태세를 총괄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의장 내정자가 전작권 논의 의사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면 밑에서만 논의되던 전작권 연기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냐”고 말해 북한 개입 가능성을 확신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창군 이래 국방정책 기조가 방어 위주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북한은 도발했다가 실패해도 손해 볼 게 없었다. 그러니까 (도발이) 반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은 북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이른바 ‘억지 전략’(적이 공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보복을 당해 얻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국방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에 따라 군의 구조나 무기체계 등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