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천안함 사태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이클 그린 美CSIS 고문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을 보류하고 천안함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근무한 아시아문제 전문가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요약.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조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은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한국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집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을 실행했다고 볼 수도 있고,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앞두고 내부 단속을 위한 무력시위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명박 정부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은 서울과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을 결의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있어선 안 된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 양국은 단호한 대처로 도발 억지력을 재확립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중단과 테러지원 국가 명단 포함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도 보류해야 한다. 북한을 지지해온 중국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