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 추진

준공 기준으로 최장 40년까지인 서울시의 현행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는 중앙대 부총장인 하성규 위원장과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 시의회 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문위 인사들이 연한 완화에 반대하는 인사들보다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는 비판과 함께 “시가 자문위를 만들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기 위한 수순에 착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논란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준공 기준으로 최장 40년까지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개정안은 다섯 차례 재심 끝에 보류됐으며, 서울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문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 1986~91년 준공돼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내 아파트의 노후도와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해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