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전분야 대수술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인선을 단행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과제를 수행할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이를 전담할 기구가 완성된 셈이다.

점검회의는 2∼3개월가량 운영되는 한시기구지만,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와 위기관리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집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개념 부활 등 민감한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점검회의에서는 외부위협 평가 및 우리 위기 안보태세 역할 검토, 국방개혁 대책수립,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미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 5개 분야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회의는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무리한다. 점검회의는 큰 틀의 논의를 하고,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맡게 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명망가보다는 실무에 정통한 인사들을 위주로 인선했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특히 박정성 전 사령관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2함대 사령관이었다”고 말했다.

확대 개편된 위기관리센터에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의 일부 기능이 추가됐다. 위기관리센터는 이희원 안보특보가 관장하게 되며, 천안함 침몰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토록 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명단>

◇민간(5명)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의장) △김동성 중앙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현홍주 전 주미대사 △홍두승 서울대 교수

◇군(10명)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 △박세환 향군회장 △박정성 전 해군2함대사령관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희원 안보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