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공노 5월 15일 집회 참석자 중징계”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5일 광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 전원 정직 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전공노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의 집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을 묵인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공노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에서 ‘조합원 및 가족 광주 성지순례’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공노의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방치하는 지자체 간부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불법·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