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설업계 부실 우려수준… 구조조정이 해법”

국내 건설업계의 재정 상태가 “우려할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업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과 시장규제 완화 대신 구조조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6일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부실 위험이 높은 건설업체의 비중이 2002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건설업 부도 후 채권회수율이 35% 내외임을 감안하면 부실우려 기업이 모두 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5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려의 근거는 국내 건설 관련 대출 관행이다. 외환위기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되면서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맡으면 시공사가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건설시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외부감사 대상 건설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6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006년에는 200% 안팎까지 하락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인식됐다”며 “그러나 건설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한 기업으로 간주해 따지면 건설업 부채비율은 500% 수준으로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정관리 대상이 된 S건설의 경우 재무제표에 표기된 부채는 5414억원이었지만 지급보증 액수는 무려 9792억원에 달했다.

임 연구위원은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