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안보 헤게모니’ 싸움 격화

6·2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과 맞물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여야의 ‘안보 헤게모니’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기정사실화하며 안보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를 안보 선동주의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안보 상황에 따라 좌우될 조짐을 보이자 ‘6·2 선거=천안함 선거’라는 비아냥도 들리고 있다.

여당은 천안함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연일 애쓰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의 연장선에서 도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도발로 중국이 계속 감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셈이다. 정 대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중대한 국면에 처한 지금, 우리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군에서는 주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표현방법만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보는 그렇게 시나 소설 쓰듯 할 문제가 아니다”며 “10월에 나올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확실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카드가 천안함 사태 책임에 대한 물타기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이 정권심판론 방패막이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역공격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언급이 지극히 의례적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낸 것처럼 소개했다”며 “그러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지자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과 여권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상황을 끌고가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동정치이고,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의원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기 위해 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을 높여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50%는 정부의 북한 연루설을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이도경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