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에 軍 동원 논란

4대강 준설토 운반 작업에 육군 병력이 투입되고, 공군 사격장에 4대강 준설토를 야적키로 하는 등 4대강 사업에 군을 동원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에 따르면 공군 예천비행단과 부산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낙동사격장(중동우물사격장) 내 안전구역(210만6330㎡)에 적치하기로 한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이달 말 체결한다. 이에 따라 공군기 F-15K, F-16 등이매일 실시했던 폭탄투하훈련은 주중 3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공군본부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에 “조종사 사격훈련 제한 등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적치장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후 공문과 실무협의를 통해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앞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지원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은 강바닥 ‘준설토’를 트럭을 이용해 운반하는 임무를 맡는다. 안 의원은 “천안함 침몰 이후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 건설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사업인 4대강에 군사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