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지원 2009년 40조원 육박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투입한 출연·출자·보조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총수입 중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로 추락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388조7405억원으로 전년(375조2776억원)보다 3.6%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순수 자체수입은 219조7335억원으로 전년(225조8862억원)보다 오히려 2.7% 감소해 총수입에서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떨어졌다. 50%대 하락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 총수입은 자체수입을 포함, 정부 지원액에 속하는 출연·출자·보조금, 부담금·이전수입·위탁·독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정부의 출연·출자금이 대폭 증가했다.

우선 정부 출연금이 10조7763억원으로 전년보다 26.5% 증가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4000억원으로 전년의 12배로 늘었고 철도시설공단도 3조7935억원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신설된 한국장학재단에도 4522억원이 출연됐다.

출자금은 22조177억원으로 전년의 4배로 불어났다. 수출입은행에 전년 대비 61.5% 늘어난 1조500억원, 산업은행에 80% 증액된 9000억원, 기업은행에 60% 증가한 8000억원, 자산관리공사에 6000억원, 도로공사에 1조3124억원이 각각 출자됐다. 다만 보조금은 7조23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감소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