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 허점 악용해 핵 개발”… 한국정부, 기조연설서 북한 맹공

한국 정부 대표는 4일 뉴욕에서 열린 ‘2010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 수석대표인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NPT 평가회의는 NPT 체제가 가진 허점을 방지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조 조정관은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후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NPT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북핵 이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조정관은 또 “유엔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압력 외에도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6자회담은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약속과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NPT 및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상의 의무 준수를 통한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수사(修辭)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조정관은 한국의 기본입장은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균형적으로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핵비확산 체제 강화, 핵 보유국들의 지속적인 핵 군축 진전 촉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다자핵연료주기 논의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