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전군지휘관회의] 이 대통령 ‘북한＝주적’ 부활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군 개혁과 안보체제 정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키로 했다. 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청와대 내 위기상황센터를 상시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진단하는 위기관리센터로 강화키로 했다.

군 전력 강화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강도 높은 쇄신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도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며 “국민들도 불과 50㎞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며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안보대상 불분명’이라는 발언은 북한 주적 표현 부활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군도 예외일 수 없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군은)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