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2년째 늘어… 2009년 3만8182명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 가운데 정규직은 줄어드는 대신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방침에 떠밀려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3만8182명으로 2008년 3만7402명보다 780명(2%) 증가했다. 비정규직 수는 2006년 4만2194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07년 3만7344명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중소기업은행은 3364명의 비정규직을 고용,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2008년에 비해 비정규직이 100% 늘어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25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141명) 등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186명), 한국철도공사(447명) 등은 지난해 비정규직이 크게 줄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현 정원을 조정한 상황이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인력을 늘릴 수 없어 업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틈새 전략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부터 비정규직 부분까지 조사하는 등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해당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는 상황이라 재정부가 제재하기 힘든 면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채용은 공공기관의 자율사항이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