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청사진 제시 ‘미래전략기획단’ 출범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미래전략기획단이 출범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단은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 인재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단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기획단은 우선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치밀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 탈세 방지에 세정역량을 집중, 고액 현금거래 자료의 과세목적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역외 탈세추적전담센터를 확대하고 국제금융전문가를 특채로 뽑아 역외 탈세 조사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납세자 유형·부문별로 탈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 인재양성 방안으로는 신규 직원과 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