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전군지휘관회의] 李대통령 모두 발언 (요약)

입력 2010-05-04 18:24

천안함 사태로 군은 큰 고통을 겪고 더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군 통수권자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책임을 함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다.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이다.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디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 의식은 이완되어 왔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우리 군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되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와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다.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다.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