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전군지휘관회의] 위기분석·지휘체계 개선 등 총체적 쇄신

국방개혁의 방향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조정·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군의 긴급대응태세,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해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방 전 분야에 대한 쇄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쯤 북한의 위협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현존위협보다 잠재적인 미래위협에 대비해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이 현존위협에 중심을 둔 계획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천안함 사고 이후 위기분석과 지휘체계개선, 부대구조개선, 전력증강계획조정, 합동성 강화 및 병영생활개선 방안 등 국방개혁 6개 분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전력증강계획은 북한의 위협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부대구조도 전면전은 물론 천안함 사고와 같은 돌발 사태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구조로 개편하고, 특화된 여단급 전투단 중심으로 전력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적의 침투, 도발에 대비한 전력 마련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자성했다.

육군 중심으로 이뤄진 합참의 지휘체계와 실무 인력구조도 개편해 해군과 공군이 보강된다. 아울러 각 군의 작전과 전력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합동성을 강화키로 했다. 군 일각에서는 “기존 국방개혁은 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다. 이번 개혁은 군이 환골탈태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