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급한 불 껐지만… 1100억유로 수혈 확정 “긴축이 침체 부를것” 비관론도
입력 2010-05-03 18:48
그리스를 디폴트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3년간 총 11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구제금융은 사상 최대 규모이자 유로존 회원국으로선 첫 사례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에 연 5% 안팎의 금리 조건으로 총 800억 유로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IMF가 분담한다. 지원액 중 첫해에 300억 유로가 우선 지원된다. 1차분 집행은 그리스의 다음 부채 상환일인 19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2일 보도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해 마침내 대규모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 그리스가 디폴트될 경우 그 위험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역내 다른 국가로 전이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에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재정긴축이 실물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올해 4%, 내년에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이 심화되면 그리스가 어떻게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겠느냐. 자칫 환자를 죽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저항으로 개혁 이행도 불확실하다. 조합원 50만명을 둔 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항의해 4∼5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