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 5월 3일 뉴욕서 개막

핵확산금지조약(NPT) 8차 평가회의가 오는 3∼2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

이번 평가회의에는 한·미를 비롯한 전 세계 NPT 가입국 189개국이 참가해 2005년 평가회의 이후 5년 동안의 조약 이행 상황 평가, NPT 체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1970년 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비확산,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을 3대축으로 삼아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로드맵을 작성한다. 하지만 2005년에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이견으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주요 의제는 핵군축, 이스라엘의 NPT 가입,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95년 중동결의 이행, 북한·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의무불이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년 NPT 탈퇴 선언 이후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NPT 임의 탈퇴 방지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다. 엘런 타우셔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29일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NPT 체제를 위반하고도 책임회피를 위해 탈퇴권리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PT 탈퇴를 선언했던 북한은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약 당사국이면서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참가할 예정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