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 게 좋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을 위해 예정대로 2012년에 넘겨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35.8%로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3.0% 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5.4%였다.

한국군은 2012년 4월 17일부로 미국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이양받기로 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실시한 것이다.

앞서 KIDA가 지난해 5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 47.0%와 비슷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천안함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조사에서는 연기 의견이 각각 47.9%, 47.4%로 약간 높아졌으나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 36.9%로 조사돼 연기 의견이 평균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시점이 가까이 올수록 연기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사건 자체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련된 국민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전환시기 판단을 위해 연구해본 결과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2019년은 한국군이 전략정보능력을 포함한 대북 전쟁억지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이며, 그 기간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도 마무리돼 작전대비태세가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