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제공조’ 中이 변수… 北 소행때 안보리 회부·제재에 도움 필수적
입력 2010-04-29 18:24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에 중국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설득 외교를, 미국과 일본과는 공조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중국이 외교적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또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을 달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담은 공식 보고서를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하는 등 배려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측 분위기는 우리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게다가 천안함 사고를 남북 간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도 읽힌다.
30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천안함 사고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달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다음달 하순으로 잡혀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사고 원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론을 폈다. 외교통상부 양창수 유럽국장이 이날 러시아 외교부 마르글로프 아주 1국장을 만나는 등 대(對) 러시아 외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일과는 확고한 공조 체계가 이미 구축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초 유럽연합(EU)을 방문,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