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EBS 수능 실효성 떨어져”…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된 입학사정관제와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개선 정책, EBS 수능 강의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EBS,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11개 대학이 2010학년도 수능·내신성적 점수 등을 단순 집계해 뽑은 135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2009학년도에도 6개 대학이 단순 지원자격 심사만으로 선발한 761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승인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해당 대학들에 지원금 감액 등 시정조치를 발표하는 늑장대응을 했다.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은 외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텝스와 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한 4개 외고의 입학전형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외국어 경시대회 우수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준 5개 외고의 입학전형을 눈감아줬다.

EBS 수능 강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능 강의 기획·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분야 경험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 수능 강의 콘텐츠 제작을 맡는 PD들의 평균 재직연수도 1.6년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 주의를 촉구하고, EBS에 수능 강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EBS는 감사원 지적사항 대부분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