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정부 강경대응
입력 2010-04-28 18:36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8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과 주요 공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동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35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1개 중대 90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건설노조 최동주 조직실장은 결의문을 통해 “덤프트럭과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지난 10년 동안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해왔는데 정부가 갑자기 이들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월 제3기 집행부를 출범하고 노동부에 대표자 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덤프트럭·레미콘 지입차주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반려된데 대해 반발, 집회를 준비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 주축인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구성원은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주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면서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 노조원과 경찰의 큰 충돌은 없었으나 시위대가 한때 도로 진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집회가 열린 대학로 인근 종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박재찬 김수현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