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예산안에 ‘출구전략’ 담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출구전략 전환을 공식화했다. 연내 현 정책기조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접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의 낙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절감재원은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위기관리를 위해 조기집행에 초점이 맞춰졌던 예산을 전부 재검토해 깐깐하게 집행하는 반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국책과제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작년보다 강조해 각 부처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사업 예산은 대폭 구조조정된다. 신규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할 때도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관리를 통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 이상 예산삭감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예산삭감은 물론 사업폐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차세대 콘텐츠산업 등 국책산업은 차질없이 추진된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가 반영된 듯 국방 예산 관련 지침에는 전년도에 없던 북한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정찰 등 핵심전력과 국방 연구개발(R&D) 비용 확충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세출은 옥죄는 반면 세수는 최대한 늘린다. 벌금 변상금 가산금 등의 수납률은 높이고, 사용료와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우려는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이 내년 5% 성장률 전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5% 성장이 지난해 낮은 성장률(0.2%)과 비교한 기저효과인데 비해 내년 5% 성장률 달성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이번 수치는 부처가 예산을 작성하는 데 참고해 달라는 정도”라며 “구체적 전망은 다음에 상세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