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금 부정 수령 86명 적발
입력 2010-04-27 18:20
4대강 사업과 관련, 허위 보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까지 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사업지구 내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로 순찰일지를 만들어 4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공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경남 김해시청 6급 공무원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대강 사업 보상과 관련, 올 초부터 단속을 벌여 김해와 양산 밀양 창녕 등 도내에서 86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7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로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86명이 챙긴 보상금은 27억672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감정평가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선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술하게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