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부장관 공식 브리핑서 통관 논란 아이패드 사용 구설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관 논란이 있는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공식 브리핑에서 사용해 구설에 올랐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브리핑에서 평소와 달리 종이 형태의 보도자료 대신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아이패드는 현재 전자파 적합 인증과 형식 등록 등 문제로 수입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파법에 의한 연구, 시험, 전시용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이 허용될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아이패드가 전파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통, 판매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를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유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개인이 사용하면 불법이고 공무에 사용하면 합법이냐”는 등의 비난 의견을 쏟아냈다.

문화부는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브리핑 시 전자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하고 브리핑에도 활용했다”고 밝혔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