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미래로 새만금 시대 활짝] “제2 시화호 될라” 환경문제 갈등 20년 우여곡절

뒤돌아본 대역사

새만금 사업의 20년 역사는 우리나라 토목공사에 큰 획을 긋는 시간이었으나 우여곡절도 많았다.

새만금 사업은 1971년 옥서(전북 옥구·충남 서천)지구 농업 개발사업 계획이 모태가 됐다. 당시 서남해안 전 지역이 간척 대상지였고 간척사업은 배수개선과 농토확장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인식됐다.

농림수산부는 1987년 5월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군산군도-비안도-부안-변산을 연결하는 34㎞의 방조제를 건설, 총 4만2000㏊의 간척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새만금사업의 골격을 만든 것이다.

농림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91년 8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주체는 농림부,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사업관리 및 보상업무는 전북도가 각각 맡았고 그해 11월 28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역사적인 새만금간척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새만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새만금 현장을 방문, 산업거점 기지로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96년 9월 환경부가 곰소만 등 서남해안 갯벌 4곳을 갯벌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환경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담수호의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이듬해 9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98년 3월 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본격화됐다. 99년 4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방조제 물막이공사는 중단되고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됐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 새만금 찬반 논쟁은 계속됐다. 정부는 2000년 5월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식을 확정, 중단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재개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 같은 정부의 사업재개 방침에 반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와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3월 새만금사업 소송 관련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완료됐다.

정부는 200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 토지를 농지위주 개발에서 농업·산업·관광 및 물류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