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늘었는데 학부모 부담은 ‘여전’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학부모가 내는 돈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만족도는 5년 전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어린이집 운영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6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2347가구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2554가구, 어린이집 32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월 평균 16만8000원으로 2004년의 16만4000원보다 약간 늘었다. 보육료는 11만4000원으로 2만2000원(16.1%) 감소했지만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추가비용이 5만4000원으로 2만6000원(92.9%) 늘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내는 어린이집 비용은 월 30만8000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이 비용은 2004년 19만1000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부모 비율은 62%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가구 중 37.4%, 일부 감면받는 가구 중 66.4%,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79.9%가 보육료 부담을 호소했다.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도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8점(5점 만점)으로 2004년 조사 당시의 3.58점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교육내용, 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등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아졌고 비용, 주변 환경, 부모참여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84.6%, 가정 어린이집의 83.3%가 종사자 인건비나 보육환경 개선비도 대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