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경기회복 더뎌 주택거래 활성화엔 한계

정부가 2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1만6000가구. 최근 10년간 평균치(7만5000가구)보다 높은 상황인데다 최근 매매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건설사, 특히 지방의 중견·중소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리자 긴급 수혈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돈맥’이 막혀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지방의 중견건설사들의 경우 어느 정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매입가가 분양가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보다는 지방소재의 중견, 소형 업체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통한 미분양 해소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 효과이지 사실상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면서 “환매조건부나 리츠·펀드를 통해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는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실패할 경우 다시 미분양으로 잔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현재 신규주택의 입주기일을 넘긴 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가구가 4만 가구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방안은 비강남권 지역에서 이들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비강남권의 6억원 이하 주택(전용 85㎡)을 사는 사람에게는 2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때 부부합산 연소득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라야 한다.

이에 대해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하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상환 능력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는 오히려 DTI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진다면 DTI 규제완화는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콘텐츠팀장도 “현재의 주택거래 위축 상황은 더딘 경기회복과 가격하락 우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심리적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면서 “이번 거래활성화 대책의 융자지원 규모나 연소득 조건 등을 볼 때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