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몰수, “새 업자에 줄 것… 민간 부동산 27일 동결”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담화는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또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27일부터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겠다며 부동산 소유자나 대리인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다.

북한이 민간업체들의 부동산까지 동결하는 초강수를 쓴 것은 부동산 조사(3월 25~31일)와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의 동결(4월 13일)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담화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고, (남측이)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심지어 ‘전쟁불사론’을 줴쳤다(지껄여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는 사업자 간 및 남북 당국 간 합의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온 만큼 결코 그 길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대아산이 사업권 획득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총액은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등을 포함해 1조3400억원에 달한다.

최정욱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