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 “진실에 반하는 조사 없을것”
입력 2010-04-22 21:30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서울대 법학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을 명백히 밝혀 국민 앞에 사안의 본질을 당당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보도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는 점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벌어진 일들이 검사로서 지켜야 할 법과 윤리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겠다.”
-검사로만 진상조사단이 구성됐다는 비판도 있는데.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수십 차례 했지만 이토록 외부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는 없었다. 진실에 반하는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상하는 조사 기간은.
“해봐야 안다. (정씨가) 밝힌 내용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걸릴 것이다.”
-위원으로 특별히 염두에 둔 인사가 있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의심을 가질 수 없는 분들로, 각계각층을 망라해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서는 위원 구성 권리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했는데.
“임명권이 국가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은 맞다. 법적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도 일정 부분 개입할 생각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이야기도 나온다.
“그간 6∼7차례 있던 특검이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특검을 생각하진 않는다. 특검은 개별 법률을 만들어야 하므로 특검을 두느냐 마느냐는 국회의 몫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