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리스트 오른 전·현직 모두 조사”
입력 2010-04-22 21:40
대검찰청은 22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6∼7명으로 구성될 규명위의 나머지 민간 위원은 언론, 법조, 여성, 문화, 경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검찰 측 위원은 2명으로 정해졌다. 규명위는 23일 중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전현직을 불문하고 리스트에 나온 사람은 다 조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오늘처럼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다”며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진통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규명위 지휘를 받아 활동할 검찰 진상조사단도 활동을 개시했다.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임 보고를 한 뒤 일부 조사팀원과 부산으로 내려가 기초자료 수집을 진두지휘했다. 조사단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조사단은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정모(51)씨에게 부산지검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정씨는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23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재수감 결정 심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이 서둘러서 강력하게 조사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제기된 의문에 대한 문제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고, 책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뒤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통해 음습하게 무엇인가 얻고 특권이 주어지는 형식에 대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향응 또는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