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민주 “검찰조사 한계… 특검 실시”

입력 2010-04-22 18:12

정치권은 22일 한목소리로 ‘스폰서 검찰’ 의혹의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컸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공세 강도를 높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똥이 여권으로 튈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민간이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지만 과거 수많은 케이스를 봐도 이번에도 결국은 초기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의 박주선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때에 비리 의혹까지 터지자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와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당이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출석한 운영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자체가 양두구육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도 “어느 나라든지 검찰이 부패한 경우, 부패를 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척결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정권 차원의 새로운 기구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실장은 “진짜 불법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경남 도의원 출신 인사의 입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즉각)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악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