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필요한 만큼 생산할 것”… 외무성 비망록 발표

북한은 21일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 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우리는 국제적인 핵전파(핵확산)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 데 있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핵정책도 제시했다. 북한은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핵안보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다음달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앞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자위적인 핵무기는 갖겠지만 수출용 핵무기는 추가로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행동하겠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6자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올바른 장(場)”이라고 강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