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부채가 세계경제 새 위협”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유례없는 시장 개입에 따라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정부부문의 급속한 부채 증가는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IMF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막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가장 큰 위협의 주체가 민간분야에서 정부부문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각국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데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향후 수년간 과도한 차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부문의 과도한 부채 증가에 맞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MF는 또 금융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은행세 도입과 관련, 금융사에 ‘금융안정 분담금(FSC·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과 ‘금융활동세(FAT·Financial Activities Tax)’ 등 두 가지를 부과하는 방안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금융안정 분담금은 은행 구제에 수십조 달러의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래의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또 금융활동세는 금융사의 이윤과 보수 총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에 충당되는 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0.2∼0.4%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