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안보태세 서둘러 다잡아야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안보환경이 총체적으로 재점검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단 60년이 되다 보니 군(軍)이 다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며 국가안보의 중심인 군을 꾸짖은 것은 이를 시사한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해코지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군의 대북 경계태세가 느슨해지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단순한 질타가 아니라 강군(强軍)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애정 어린 질타다. 군은 반성해야 한다.

강력해야 할 군의 대북 대응의지를 꺾은 데에는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한 것이 일조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점이 분명하듯, 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으니, 북한군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국군의 정신력 약화는 당연한 결과였다.

국방부가 주적 개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쯤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천안함 사태로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주적 개념의 부활이 군의 안보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군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다. 1차 위협 대상은 우리나라다. 천안함 사건마저 불거졌다. 정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 재협상 여지는 충분하다.

북한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동결한 데 이어 개성공단에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태세다. 정부는 차제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