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소환 지방선거 이후로
입력 2010-04-21 21:54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소환 시기를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회의에서 “순수한 의미의 선거사범과 선거에 관련돼 진행되는 비리 수사는 약간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별건수사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수사 강행을 주장하는 내부 의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11조 2항은 후보자가 징역 5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행범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체포·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유보에 맞춰 한 전 총리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 총리 측은 검찰이 편파적인 별건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굴복,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출마선언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여야의 후보 경선전도 본격 점화됐다. 민주당 경선은 한 전 총리와 이계안 전 의원, 김성순 의원간 3파전 구도 치러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 등 4명의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끝내고 29일 경선을 위한 열전에 돌입한 상태다. 오 시장이 대세론을 앞세워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원 의원과 나 의원 간 막판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선정수 한장희 기자 jsun@kmib.co.kr